시장으로 간 성폭력

시장으로 간 성폭력 - 김보화 지음/휴머니스트

성폭력 감형 패키지 팝니다!
– 피해자, 활동가,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의 실태
‘반성문 2부, 탄원서 2부, 근절서약서 1부, 심리교육수료증(3일), 상담사의견서(3일), 소감문…’ 한 감형 컨설팅 업체가 만든 55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 구성이다. 방문이나 상담 없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상품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피고인의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관행으로 인해 감형 컨설팅 및 반성문 대필 업체가 난립했고, 가해자의 반성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같은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즉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이 많은 이에게 충격을 주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성범죄 가해자 전담법인과 가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감형 컨설팅 업체 등은 가해자를 위해 각종 감형 및 무죄 팁을 발명하며 법조계에서 거대한 산업을 구축했다. 몇몇 법인은 전직 대법관·대학 총장·부장판사·검사 등 고위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한 달 홍보비를 1억 원 이상 쓰는 등 네트워크와 자본을 축적하며 성장 중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여성단체 활동가·변호사 심층 인터뷰와 현장 연구를 통해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이 어떻게 등장하고 확장했는지, 가해자 지원산업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속에서 성폭력 담론이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다.

어느 날, 나는 지하철 교대역에 게시되었다는 한 법무법인의 광고를 보고 아연질색했다. ‘아동성추행, 강간 범죄, 기타 성범죄’ 등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끕니다’라는 내용의 광고였다. (중략) 해당 광고판은 당시 여러 시민의 문제제기로 철거되었지만, ‘가해자 전담변호사 시장’, 이른바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전담법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즈음 인터넷에 성폭력을 검색하면 법인들은 ‘성범죄 전담/전문변호사’, ‘무혐의, 무죄 받아드립니다’, 심지어 ‘무고 전문’ 등의 문구를 온/오프라인에 홍보했고, 패키지 상품과 같은 형태로 가해자 방어와 (역)고소 건수를 늘려가고 있었다. 스스로를 성범죄 전담법인이라 자처하는 법인들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무죄를 받거나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후기가 ‘성공 사례’라는 이름으로 게시되어 있고, 일부 법인은 자신들을 ‘성폭력 상담소’라고 소개하기까지 했다.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대응 과정은 수임료가 높더라도 승소율이 높고 성공 후기가 풍부한 업체를 선택하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시장화되고 있었고, 법조 시장에서 성폭력 가해자 변호는 그 어느 범죄보다 돈이 되는 분야로 선호되고 있었다.
- 〈프롤로그〉 중에서(6~7쪽)

https://youtu.be/rQZ9WaBod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