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 - 존 롤스.에린 켈리 지음, 김주휘 옮김/이학사

정의와 자유주의에 관한 롤즈의 마지막 작업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1980년대에 롤즈가 하버드대학에서 행했던 정치철학 강의에 기초하고 있다. 초판은 롤즈의 두 역작인 『정의론』 초판(1971)과 『정치적 자유주의』(1993) 사이인 1989년에 출간되었다. 그러나 롤즈는 『만민법』(1999)과 『정의론』 개정판(1999)까지 출간한 후, 자신의 그동안의 사유 변화를 반영하여, 『정의론』을 비롯한 이전 저술들에서 잘못 다루어진 서술들을 수정하고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관점들을 추가하여 바로 이 책,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개정판)을 2001년에 출간한다. 『정의론』을 다시 썼다고 평가받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재서술』은 롤즈가 2002년에 타계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작업이 되었다. 이 책은 롤즈의 이 마지막 작품을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소개하는 것이다.

롤즈는 1971년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명명된 정의론을 주장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갖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의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도록 채택하는 원칙들이 정의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즉 그것은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조건에서 사람들의 계약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을 정하는 계약의 공정한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유롭고 합리적인 시민의 대표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즉 자신의 천부적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원초적 입장'의 관념을 제안했다. 그리고 원초적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결국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정의의 제1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정의의 제2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함께 포함한다. 롤즈가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도출해낸 정의의 두 원칙은, 한편으로 사회적 선의 극대화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공리주의에 반대하여 모든 시민의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에 따른 영향을 어느 정도 보정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롤즈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의 입장으로 이해되었고, 자본주의적 복지국가의 시도를 철학적으로 정당화한다고 여겨졌다. 『정의론』의 출간은 당시의 정치철학 담론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롤즈의 정의에 관한 이론은 정치철학자라면 누구나 그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 하나의 기준 역할을 하며 수많은 규범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1980년대 소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도 이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