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 남장현.박주현.전혜지 지음/지상사

“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는 꼭 응해야 할까? 

영화나 드라마뿐만 실생활에서도 종종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경험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특히 불심검문 이후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요. 단순히 참고인으로 와달라는 요청에 응해 경찰서에 갔다가 사건의 피의자로 둔갑하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형을 살다가 나중에야 무죄임이 밝혀지는 뉴스도 간혹 접할 수 있습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주인공인 용구 역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지목되고, 결국에는 사형선고까지 받고 말지요. 물론 현행범이거나 범인이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의심쩍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영장주의’를 설명하며 우리의 자유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률 내용을 영화 속 상황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울고 웃고 박수치던 장면들 속에 숨어있는 ‘법’을 알아간다면, 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더욱 자유롭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발하고 신선한 시각, 영화가 더 재미있어진다!

재미와 감동에 더해 법까지 알 수 있다면 금상첨화

우리가 영화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재미와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에 정말 있을 법한 리얼함마저 담고서 스토리가 전개된다면, 그 재미와 감동은 배가되겠지요. 따라서 보고 나서 가슴 뭉클하고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영화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투영해내는 작품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법과는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법이라는 질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흔히 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법이라는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은 늘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지만, 자신에게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는 불가분의 관계인 이 법이라는 것이 난해한 한자투성이에 복잡하기까지 하여 우리 일반 대중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대중적인 장르인 영화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생활 속 법 지식들을 음미하는 과정에서 법이라는 유용하고도 가치 있는 존재를 인식하고, 높게만 느껴졌던 법이라는 벽의 높이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필되었습니다. 이제 재미와 감동에 더하여 법이라는 눈으로도 영화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짐과 동시에,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률 지식이라는 필수적인 자질도 기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법, 이제는 난해하고 긴 법조문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배워봅시다. 재미는 덤입니다.

탄탄한 구성과 치밀한 논리 전개

고등학생들의 솜씨라고는 믿어지지 않아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의 저자들은 영화인도 법조인도 아닌, 대입 준비에 여념이 없을 현역 고3 학생들입니다. 장래 법조인이 꿈인 이들이 그간 교내 법률동아리 및 여러 법 관련 대회 등에 참여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키워왔다고는 하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책을 집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의 선정 및 내용이나 구성 면에서는 물론 논리 전개 측면에서도 전문 법조인 못지않은 솜씨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오랜 경륜을 쌓은 헌법재판소 심의관과 변호사 두 분이 흔쾌히 추천과 응원을 보내는 데에는 저자들이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리걸 마인드’를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우수 출판콘텐츠 지원사업>에 당선작으로 선정됨으로써, 고3 학생들의 치기 어린 글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작품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저자들의 바람대로 법에 대한 대중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