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독재 - 삼성권력 80년, 민주주의를 지배하다

삼성 독재 - 이종보 지음/빨간소금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삼성과 권력의 동맹사!

이병철은 1938년 대구 서문시장에 종업원 40명 규모의 <삼성상회>를 세운다. 삼성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80여 년 세월을 거치며 삼성은 세계적인 재벌그룹으로 도약했다. 무엇보다 정치권력과 맺은 동맹 덕분이었다. 정권과 동맹을 통해 삼성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었고 독재와 민주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변함없이 권력을 휘두른 집단은 삼성이 거의 유일하다.

87년 민주화와 함께 이건희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과 정권 동맹의 성격이 변화한다. 독재정권 시대에는 최고통치자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면 만사형통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권력이 분산되면서 이건희는 국회의원, 정부 관료, 법조인, 언론인에게도 손을 뻗쳐야 했다. 삼성에게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기회였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문의 ‘삼성맨’들이 나서서 삼성을 보위했기 때문이다. 사회 전 부문에 뿌리내린 관계망에 힘입어 삼성은 독재 시대보다 더욱 강력한 ‘삼성왕국’을 건설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안에서 삼성‘독재’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이 책에서는 삼성권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된 과정을 삼성의 정치적·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살펴본다. 그동안 삼성의 역사는 경영 실적에 대한 화려한 수사로 그려져 온 경향이 짙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비판 이론은 삼성이 지닌 독점적 경제력에만 주목해 사회 현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데 미흡했다. 이런 경향들은 삼성이 태초부터 정치적 기업으로 조직되고 다양한 정치적 실천에 따라 권력이 된 역동성을 간과한다. 삼성을 ‘정치적 기업’으로 보면 삼성권력이 국가적 문제가 된 까닭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청산해야 할 삼성과 권력의 동맹사

지난 5월 25일,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부회장은 자신들이 연 포럼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며 즉각 대응했다. 새 정부 초기에 경제계가 ‘적극적인 투자 회피’라는 전가의 보도로 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늘 있는 일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곧이어 정부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장하성, 김상조 교수를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해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때에 한국 재벌을 상징하는 삼성과 정치권력의 80년 동맹사를 다룬《삼성 독재》가 출판되었다. 삼성 창립 80주년을 1년 앞두고 나온 이 책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의 말처럼 “삼성 재벌의 이 씨 가문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어떻게 흔들고 움직여왔는가는 성실히 기록”하고 있다. 삼성과 권력의 동맹사를 통해 재벌 개혁의 정확한 목표와 의미를 밝힌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3기 민주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과 관련한 앞선 정부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꼭 살펴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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