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장으로 간 성폭력1 시장으로 간 성폭력 시장으로 간 성폭력 - 김보화 지음/휴머니스트 성폭력 감형 패키지 팝니다! – 피해자, 활동가,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의 실태 ‘반성문 2부, 탄원서 2부, 근절서약서 1부, 심리교육수료증(3일), 상담사의견서(3일), 소감문…’ 한 감형 컨설팅 업체가 만든 55만 원짜리 패키지 상품 구성이다. 방문이나 상담 없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상품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피고인의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관행으로 인해 감형 컨설팅 및 반성문 대필 업체가 난립했고, 가해자의 반성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이 같은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즉 ‘성범죄 가해자 지원산업’이.. 2023.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