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 반대를 앞세워 손익을 셈하는 한국 정치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 김민하 지음/이데아

다 똑같다…세상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일까?
흔쾌히 지지해서가 아니라 저쪽은 막아야겠기에 투표하는 한국 정치
‘반대의 서사’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민주주의
매번 반복되며 지금 또한 마주하고 있는 현실 정치의 근본적 문제 그리고 대안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한다. 2017년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를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했지만, 어느새 과거 통치 세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답답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정말 거대한 변화로 가는 첫걸음일까? 아니면, 변화의 적임자인 척하는 권력의 생색내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 실질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시간일까, 집권 세력의 교체일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민주 정부 20년 집권’이 실현되어야만 세상이 바뀌는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성급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물음에서 출발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의 서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 언어들은 오로지 상대를 반대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소위 ‘민주세력’과 자유주의 야당은 ‘보수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수정당도 야당의 처지가 되자 ‘자유주의 정권이 독재를 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주장한다. 서로 독재라고 주장하지만, 각자 집권했을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자기 파벌(진영)을 위해 손바닥 뒤집는 것에 불과한 정권교체 논리를 주장할 뿐이었다. 그 덕에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더 버는’ 세상도 바뀌지 않았다. 이 책의 제목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셈이다.
모든 정치 행위가 현 상태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반대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집단적 기만에 머무는 데 있다. 반대는 사회적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의 주장, 논리, 근거가 공론장에 퇴적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반대는 그저 반대로 끝나고 잊힌다. 상대를 반대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가 ‘우리 편’을 겨누게 되면, 그 논리는 다시 반대의 대상이 된다. 양쪽에서 자리만 바꿔 공허한 반대만 반복하는 와중에 기존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그냥 리셋되고 마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된다고 책은 말한다.

현 정권만의 탓인가?

그럼에도 한국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철학, 노선, 가치 등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장들을 왜 내세웠느냐는 점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보자. 소득주도성장이 정권 초기에 이미 흐지부지해져 버린 것을 상기해 보면, 애초에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철학, 의지 그 자체가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왜 채택되었을까? 정권의 핵심 인사가 소득주도성장주의자여서?
“박근혜 정권의 ‘성장론’에 대한 반대의 맥락에서 등장했다고 봐야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만의 특수성이 아니다. 모든 정권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 단순히 현 정권이 국민을 속였다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하는 비판으로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가 없다. 정치적 의제가 국민 대중이 아닌, 오직 상대 정파, 세력에 대한 반대의 구실로만 동원되는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