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환경법 중간과제물)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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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요 2) 평가서 작성주체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2. 환경영향평가
1) 개요 2) 평가서 작성주체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4)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5)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지역
6) 환경영향평가 절차 7)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개요 2) 평가서 작성주체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일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산업화를 본격화한 이래 지금까지 엄청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성취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라는 문제를 초래하면서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고민하게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러한 고민의 결과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서 도입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법령체계는 총칙(제1장), 전략환경영향평가(제2장), 환경영향평가(제3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4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5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평가대행 및 평가대행자의 관리)(제6장), 환경영향평가사(제7장), 보칙(제8장), 벌칙(제9장)의 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그리고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 본론에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Ⅱ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요
환경영향평가법의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제2조 제1호).
참고문헌
[환경법](2021년 개정판),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