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헌법의 상상력 - 심용환 지음/사계절

‘헌법’은 한 나라의 정치, 정부 조직, 권력의 제한, 국민의 일상생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며, 그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부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곳에서 헌법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 년 10월 29일)에 이르렀다. 헌법이 바뀌던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 땅의 정의와 가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일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정치와 법률, 역사와 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는 물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구조에 관한 근현대 석학들의 사상과 비교하면서 우리 헌법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독자들에게 깨우쳐준다. 

헌법, 권력자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그사이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세워 올린 민주헌법의 가치에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른다. 헌법의 주인이자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이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목격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헌법 앞에서 한 선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책에서 지은이는 국민이 헌법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권력자들은 합법적인 과정을 빙자하여 독재나 과두정을 언제라도 다시 출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튀어나오는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 따위의 개헌이 아니라 기본권, 사회권, 인권, 생존권, 근로복지권, 성적자율권 등에 대한 요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아래로부터 표출된 다양한 가치들을 ‘다음 헌법’의 조항들 속에 담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헌법의 상상력』은 헌법과 생활세계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우리는 헌법이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일깨워준다. 동시에 헌법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 70년이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돌아보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