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사협 간의 2000명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개혁 주요쟁점 및 의료분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 의료분쟁

정부와 의사협 간의 2000명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개혁 주요쟁점 및 의료분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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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료분쟁은 국민의 생명권을 좌우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의사수를 늘리는 데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사인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의 반발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유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2024년 총선 직전에 본격적으로 공론화 하였다. 최근 전국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여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의대교수,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의대생들의 극한 반발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진료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환자를 포함한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의사수의 전적인 부족으로 인한 양질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 의과대생을 2000명 이상 증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여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의료계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여 의료파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볼모로 하여 의사들의 집단거부운동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술거부는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의사들의 빠른 복귀를 모든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총파업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계가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제도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입장에선 지방 공공의료가 너무 열악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 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하여 의료복지혜택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이 장에서는 현 정부와 의사협 간의 2000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료분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정부 vs 의료계 의료개혁 둘러싼 주요 쟁점
1) 의사 부족여부
2) 연 2000명 증원 근거는?
3) 의료 불균형 해결여부
4) 보상의 적정여부

2. 의사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해결방안
1) 문제점
(1) 의료 인프라 부족
(2) 의사 교육의 질 하락
(3) 의사간 경쟁과 협업 문제
(4)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2) 해결방안
(1) 인프라 투자
(2)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 강화
(3) 의료 협업 강화
(4) 지역별 인력 관리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공용,2024, 세상읽기와논술, 정부는 2025학년도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는 증원안을 발표 의대정원증원에 대한 본인의 입장논술
-박승민, 2024, 의협신문, 의료개혁정책의 문제, 탁상행정·포퓰리즘·의사노예화
-변영욱, 2024, 동아일보, 의사 파업 초읽기, 국민 건강 최우선 두고 극단 충돌 피하길
-배다현, 2023, 메디컬업저버, 정신건강의 대책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우려와 반대 표명
-송우철, 전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의대정원 확대의 관점포인트: 의대정원만 늘리면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나, 2023
-신현호․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안준용, 조선일보, 의료계 파업 땐 대형병원 수술 줄줄이 연기, 2024.
-임재희, 김윤주, 2024, 의사 부족”vs“배치 문제” 의대 증원 갈등 세 가지 쟁점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