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21세기 분배의 상상력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김만권 지음/여문책

◆ ‘모두를 위한 소득’과 ‘모두를 위한 상속’이라는 21세기 분배제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 한쪽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놓고 여야와 노사가 치열하게 싸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똘똘한 집 한 채’라는 유행어와 함께 ‘어디는 하루아침에 몇 억 올랐다더라’ 하는 소문이 다수를 극심한 박탈감과 좌절감에 빠뜨리는 나라,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한 나라, 극소수의 자리를 놓고 모두가 미친 듯이 경쟁에 목매는 나라, 세계 11위의 GDP를 자랑하면서 실업자는 113만 명도 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870만 명에 달하며 결식 우려 아동이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나라. 우리의 현실은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자신의 장래를 꿈꾸기에는 너무 어둡기만 하다. 

전체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런 현실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건 나쁜 일이 아니야”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정치철학자가 있다. 이미 1990년대 말부터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라는 새로운 분배 개념을 접한 저자 김만권은 당시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곧바로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일도 안 하고 소득을 받아가다니 그게 말이 돼? 사회가 상속을 해주면 그게 공산주의지! 제발 꿈 깨고 현실에서 철학 좀 해라.”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이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사회적 상속이 법안으로 제안되는 것을 보며 뭔가 평행우주 같은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저자의 고백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상전벽해’의 한 단면일 것이다.

이후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정치철학을 가르치며 밥벌이를 하고 있는 김만권은 대학에서 늘 마주하는 어린 제자들의 고통과 절망에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루빨리 ‘헬조선’에서 벗어날 해법을 강구했다. 그러다 “낡은 서랍 속 반가운 편지처럼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이라는 발상을 꺼내들고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다.” 무료 강연을 열어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이 두 분배제안이야말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인간적인 사회를 짓기 위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확신을 굳히게 되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 21세기 분배의 상상력』은 그런 열망과 소통의 산물이다.